2024년 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해졌다. 특히 2016~2019 사업연도에 이 공제를 놓친 기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따라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의 의미와 2025년 안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실무 대응 전략을 설명한다.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의 정의
2024년의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허용된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는 그동안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요건으로 하며, 이월된 세액공제는 실제 과세표준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세무적 불합리성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제 기업들은 이월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본래의 공제 혜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이월세액공제를 놓친 기업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월세액공제를 통해 납세자는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순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경정청구의 기한과 중요성
경정청구의 기본 원칙은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이월세액공제는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하여,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는 특정 상황에 대해 경정청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2025년 1월 1일 이후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이월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기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정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결과적으로, 2016년 이후에 발생한 사업연도 중 이월 가능 세액공제가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기회를 잃을 위험이 크다. 따라서 기업들은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 여부를 점검하고, 이월 가능한 세액공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항목이 존재한다면,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경정청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속한 실무 대응 전략
과거에 놓친 이월세액공제의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우선, 2016년 이후 사업연도에서 결손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또한 최저한세가 적용된 연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이 존재하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이미 경정청구를 진행한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세무대리인과 협력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해진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를 강조하고 싶다. 과거에 뭔가 놓쳤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를 잡아야 할 때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은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2020년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2025년 내로 경정청구 절차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만큼, 해당 기업들은 세무대리인과의 협력을 통해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음 단계로는 실질적인 서류 준비와 경정청구 절차 진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