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72년 만에 배임죄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리스크, 특히 국민의 우려가 되는 횡령 및 배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배임죄 폐지의 배경과 스타트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횡령 리스크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 배임죄 폐지의 영향과 스타트업 경영 리스크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는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스타트업이 고유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기 때문에 경영상의 결정에 있어 자율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적 규제가 경영 판단에 부담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배임죄의 폐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법적 환경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경영 리스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배임죄가 법적으로 사라지면 경영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쉬워지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민사상 책임이나 다른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특히 스타트업은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재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리스크가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스타트업 경영자들은 변화를 유의미하게 반영하면서도 법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2. 횡령 리스크의 주요 유형과 예방 방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횡령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시로는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이 있다. 이런 경우, 경영자나 임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지출을 하게되면,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직원에게 철저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도 광범위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이 투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곧바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투자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모든 주요 결정을 문서화하여 뒤따르는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투자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이탈 직원에 의한 자산 유출 방지 대책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 중 하나인 영업비밀은 직원 이탈로 인해 더욱 유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직원들이 경영 노하우나 중요한 데이터를 경쟁사로 유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은 입사 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고, 퇴사 시에는 명확한 절차에 따라 영업비밀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적절히 실행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의 발단이 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임직원에게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내부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탈 직원 비율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직원이 퇴사할 때 동의를 받지 않고 주요 정보를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배임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방지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민사상의 책임, 그리고 기업 자체의 법적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업은 법률적 변화에 대한 준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어 계약 검토와 규정 명확화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